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파트 II^r로우먼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fer^r러^f퍼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