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77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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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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