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capital캐퍼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4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2), Article아터클 439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440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Article아터클 441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Article아터클 445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6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3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