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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2 (Change of Rights)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 Article아터클 339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0 (Registeredr레지스터드 Pledges플레지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claims클레임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re아 to투 receiver러시v브 due두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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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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