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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0 (Scope of Effect of Rehabilitation Plans)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채무자

1. Theð더 debtor;데터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assume어숨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4.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or오 security:시큐r러티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1. Rightsr라잇츠 thatð댓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a어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whom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debtor;데터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2.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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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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