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48 (Where a Decision Not to Confirm a Rehabilitation Plan Becomes Final)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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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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