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46 (Time When Rehabilitation Plans Take Effect)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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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