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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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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9 (Orders to Modify Draft Rehabilitation Plans)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o투 modify마더f파이 it.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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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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