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9 (Orders to Modify Draft Rehabilitation Plans)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on its own authority, order the person who submitted a draft rehabilitation plan to modify i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has issued an order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draft rehabilitation plan shall modify it within the deadline set by the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