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2 (Right of New Lenders to Present Opinions and Provision of Materials to Them)

①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lent렌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 5 and앤드 12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undertaking;언더테이킹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3.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r오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lent렌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 5 and앤드 1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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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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