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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5 (Establishment of New Companies That Are Stock Companies or Limited Companies)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having해v빙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out위ð다웃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urposes,퍼퍼시즈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2.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or오 per퍼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rightsr라잇츠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rdθ써드 party,파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5.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s컴퍼니즈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reserves;r리저v브즈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8.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Where웨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bonds,반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9.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throughθ쓰r루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6,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신회사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

2.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re아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new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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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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