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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9 (Issuance of Bonds by Stock Companies)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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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의 방법 그 밖에 사채의 내용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ond,반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3. 사채발행의 방법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and,앤드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new누 payments,페이먼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4. Forf포 secured시큐어드 bonds,반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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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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