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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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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 (Objection to Acts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thereof.ð데r러v브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founded,언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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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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