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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5장 관계인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89 (Split Exercise of Voting Rights)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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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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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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