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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9 (Claims That Are Common-Benefit Claims)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judicial주디실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benefit베너f핏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4. Claims클레임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1;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mandate맨데잇 or오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7. Claims클레임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en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performs퍼f폼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pply서플라이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contract칸트r랙트 who후 owes오우즈 a어 duty두티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upply;서플라이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8-2.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in인 its잇츠 continuing컨티뉴잉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had해드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a)어 Taxes택시즈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source:소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axes택시즈 on안 bonuses보우너시즈 deemed딤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b)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liquor리커 tax;택스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c)시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d)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0.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workers;워커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1.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personal퍼시늘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workers워커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uses카지즈 thatð댓 occurred어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2.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15.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4.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2) In인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1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alings딜링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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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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