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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4 (Attendance of Persons Concerned)

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ttend어텐드 instead.인스테드

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s리스츠 or오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raiser레이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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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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