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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4 (Non-Interest-Bearing Claims with a Fixed Due Date)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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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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