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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1 (Prohibition of Payment of Rehabilitation Claims)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fter애^f프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no노우 act액트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it잇 or오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t,잇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pays페이즈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real^r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r오 its잇츠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garding^r리가딩 a어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laim클레임 to투 which위치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extends),익스텐즈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erforms퍼^f폼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while와일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is이즈 stayed.스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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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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