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gainst어겐스트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what왓 it잇 contains.컨테인즈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its잇츠 grounds.그^r라운즈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commences커멘시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a어 judicial주디실 demand디맨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6)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⑦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7)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8)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end엔드 when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