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한국은행총재는 이 영에서 정한 지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designation work provided for in this Decre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ay require the operator of a designate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o submit materials.
②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정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운영규칙의 변경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operator of a designate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judges that a change to the operating rules relating to the designate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ffects the satisfaction of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6, it shall consult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in advance.
③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운영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 the operator of a designate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has changed the operating rules, it shall submit the changes to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within seven business days after the change.
④한국은행총재는 운영규칙의 변경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운영기관에게 운영규칙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judges that a change to the operating rules does not satisfy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6, the Governor may require the relevant operator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operat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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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