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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한국은행총재는 이 영에서 정한 지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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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정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운영규칙의 변경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affects어f펙츠 theð더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운영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④한국은행총재는 운영규칙의 변경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운영기관에게 운영규칙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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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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