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Exchange Settlement Systems)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nature of the foreign exchange settlement system operated by CLS Bank International as an interna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rticle 6, subparagraph 2 (b) and (c) and Article 9 (2) through (4) may be made inapplicable to it where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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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