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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 (Advisory Committee)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ce애드v바이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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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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