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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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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5조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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