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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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채권자협의회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