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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202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Debt뎃 collector"컬렉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a)어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moneylending머닐렌딩 broker,브r로우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financier,f피넌시어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financef퍼낸스 broker브r로우커 or오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or오 reassignedr리어사인드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b)비 A어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어 monetary마너테r리 loan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or오 reassignedr리어사인드 a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such서치 a어 creditor;크r레더터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or오 reassignedr리어사인드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laim클레임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or오 with위ð드 a어 promise프r라머스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retends프r리텐즈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t);잇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어 claim,클레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오 mandate,맨데잇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Debtor"데터 means민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antor)게r런토 who후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or오 who후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to투 be비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with위ð드 or오 shares셰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at앳 theð더 debtor's데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Debt뎃 collection"컬렉션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to투 obtain어브테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roperty,프r라퍼티 demanding디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paymentr리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6.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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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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