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4 (Method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Living Support Allowance, etc.)
① 법 제6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living support allowance under Article 6-3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 related documents such as a declaration of income and property attached.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living support allowanc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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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