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2 (Amount of War Veteran Honor Allowance Exempt from Seizure)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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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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