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1)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cluding,익스클루딩 however,하우에^v버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marriage메^r리지 or오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to투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spouse)스파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3, 2026.3.1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lone.얼론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5.23>

(3)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3.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being비잉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6)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