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1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2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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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