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2 (Support for Use of Royal Palaces, etc.)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21, 2018.4.30>
(1) The types of facilities that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may use free of charge or at a discounted fee under Article 10 of the Act and the rates of reduction or exemption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2) A war veteran of distinguished service who intends to use a facility free of charge or at a discounted fee under paragraph (1) shall present the patriots and veterans registration card to the manager of the facility.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commend that persons who install and operate facilities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such as parking facilities, discount their usage fees for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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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