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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2 (Support for Use of Royal Palaces, etc.)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21, 2018.4.30>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2)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count디스카운트 theirð데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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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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