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2-3 (Priority Sal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4. Legal리글 disputes디스퓻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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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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