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1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6.21>
(1) The amount of the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9 (4) of the Act shall be 200,000 won.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the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3) Article 6 (4) of the Act and Article 8 (1), (2), and (4) of this Decree apply mutatis mutandis to payment of the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