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3 (Subsidies for Long-Term Care Support)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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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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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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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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