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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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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17 (Support for Tea Culture Edu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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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ea티 culture-related컬처-r릴레이티드 courses코시즈 in인 liberal리버r럴 arts아츠 courses,코시즈 cultural컬처r럴 courses,코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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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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