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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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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