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차관회의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