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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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