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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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