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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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