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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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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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