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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Requisition Act, Article 9 (Duty to Submit Objects of Requisition)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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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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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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