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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Requisition Act, Article 24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1) A어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assess어세스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ates.r레잇츠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hearingr리히r링 by바이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hearingr리히r링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hearing.r리히r링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2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hearingr리히r링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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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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