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Requisition Act, Article 24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1) A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assess and adjust compensation rates.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A person with an objection to compensation may request a rehearing by the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Requisition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make a rehearing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for rehearing.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22 (2)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a rehearing decision under paragraph (3)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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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