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Requisition Act, Article 23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laim Compensation)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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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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