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Requisition Act, Article 22 (Public Notice of Compensation, etc.)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provides compensation for requisitioned goods,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in advance the scope and date of compensation, the claim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public notice period shall be at least 10 days.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s decided to pay requisition compensation, the Minister shall immediately send a requisition compensation payment notice to the person subject to re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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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