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Requisition Act, Article 22-5 (Cancellation of Bonds)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Where it has been finally determined, before bonds issued under this Act are delivered to the person subject to requisition, that they will not be paid as requisition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all cancel the bonds corresponding to that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