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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2조의4(공탁)

Requisition Act, Article 22-4 (Deposit)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1) Where웨어 cash캐시 or오 bonds반즈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isitionr레쿼지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Article아터클 24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ash캐시 or오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kes메이크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kes메이크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onds반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whose후즈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lso올소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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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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