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4(공탁)
Requisition Act, Article 22-4 (Deposit)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1) Where cash or bonds cannot be paid or delivered to a person subject to requisition because the person refuses to receive them or fails to submit the requisition compensation payment notice under Article 22 (2) or Article 24 (4)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Bank of Korea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ash or bonds shall be deposited with a deposit officer.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kes the deposit in the case of cash compensation, and the Bank of Korea makes the deposit in the case of compensation in bonds (including cash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2-2 (1)).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2) Where, among the bonds deposited under paragraph (1), there are any whose redemption amount has not been paid, the redemption amount is also deposited in the same manner as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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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