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0조(보상 제외)

Requisition Act, Article 20 (Exclusion from Compensation)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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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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