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Requisition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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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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