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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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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6조(해제 절차)

Requisition Act, Article 16 (Lifting Procedure)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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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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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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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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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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