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5조(징발 해제)
Requisition Act, Article 15 (Lifting of Requisition)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1) The requisitioning officer shall lift the requisition without delay where the requisitioned goods are no longer needed or are lost.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Even for requisitioned goods that need to be used continuously,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requisition, the person subject to requisit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consult on the purchase of the requisitioned goo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