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